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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My Blog URL : siklop1920222.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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